김종률 블로그

다음주, 12월 8일부터 18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여야에서 131개의 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느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악법 22가지를 정리해본 것입니다.(출처: 참여연대) 

자세하게 내용분석을 해서 올려볼 계획입니다. 노골적으로 1% 특권층의 경제적 특권만을 보호하고 사회적 보호망을 제거함으로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 정부의 입맛에 맞게 언론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이 한나라당과 정부가 18대 첫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법안들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서민들 생활에는 깜깜한 암흑만 펼쳐질 겁니다.

서민 없는 정부, ‘부자,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법안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기획재정부)

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기획재정부)

서민 저축을 재벌 쌈짓돈으로, 재벌이 은행까지 소유하게 하는 재벌특혜법안

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4.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재계 입맛에 딱 맞춘 비정규직 기간연장법안

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안예정: 노동부)

국민의 의료비 부담 높이고, 의료양극화 불러올 의료민영화법안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7.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출: 보건복지가족부)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보건복지가족부)

9.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무상보육은 오간데 없고, 카드회사만 배불릴 보육 바우처 법안

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복지예산 늘릴 생각 않고, 민간모금 넘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안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지방경제 붕괴시키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1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불통(不通) 정부의 사이버 통제법안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약자에게 더 중요한 ‘집회의 자유’ 침해 법안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

17.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1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공안통치, 정보정치 부활을 꿈꾸는 국정원 강화 법안

1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20.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21.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출: 국가정보원)

2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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