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블로그

부시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다!

미국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처음으로 친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취임 이래 단 한번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북 정권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악의 축'이라고 표한하거나 김정일 위원장을 폄하하는 발언을 자주 했던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변화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미국정부와 부시 대통령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한 시점은 작년 '2.13 합의'를 도출했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발표해 북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이 이북의 BDA계좌를 동결시키며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북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야 정치적 공방을 치른 끝에 '2.13합의'를 도출한 것입니다.

'2.13 합의' 이후에는 순풍에 돛을 단 듯이 6자회담과 각 실무그룹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번 부시 대통령의 친서는 그간 변화한 북미관계의 발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 마냥 순조롭기만 하지는 않더라도 북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초하여 동시에 진행시켜 나간다는 기본전제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종착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명박과 이회창 후보

그런데 대선후보 합동토론회를 통해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위와 같은 국제적 흐름과 북미관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대북강경노선만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별다른 증거도 없이 이라크를 무단침략해서 수백만의 이라크 민중을 학살했습니다. 이라크 침략 초기부터 반론은 거셌지만, 이라크의 석유를 노리고 침략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지금도 미국 정부와 부시 대통령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프카니스칸 침략 역시 탈레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미국이 대화와 협상, 그리고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미관계를 풀어 나가고 있는데,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토론회에 나와서 아직도 북핵폐기만 외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국제정세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입장변화라도 파악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독재자라고 공격하던 부시 대통령이 '친애하는 위원장'이라고 호칭을 바꿔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힘과 정치력에 의해 적과 동지가 바뀌는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자세를 바꾼 것만 보더라도 북미관계는 앞으로도 급속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것쯤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치감각도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외교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 역시 남북관계를 경제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뿐, 통일과 외교문제 차원에서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만이 근본적으로 진보정당 후보다운 모습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도 변화하는데 미국과 비교가 안될 만큼 밀접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후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너무 아쉬었습니다.

다른 정당들도 시대와 국제사회의 변화에 부합하는 외교.통일 정책을 생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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