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체포
경제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며 사회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체포됐다고 한다. 미네르바의 신원을 둘러싼 진위논란도 일어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
애초부터 기획재정부는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으니 강도높은 조사와 법적 조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네르바 체포 관련보도에 대한 우려
그런데 미네르바 체포와 관련한 언론사들의 보도를 보면서 우려되는 것은, 미네르바의 주장이 어떤 내용들이었으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조명하지 않고, 미네르바의 직업을 비롯한 그의 정체에 대해 더 관심이 쏠린다는 것이다.
그의 직업이 엘리트 경제인인지 실직자인지, 나이가 몇살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미네르바의 정체가 무엇이든지간에 그의 예측이 상당한 지지를 얻었고 현실화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에 무릎을 치고 공감할 수 밖에 없었는지, 이명박 대통령의 막대한 신임을 받고 있는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할 권력을 갖고 있는 강만수 장관보다 미네르바의 주장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에 있다.
미네르바 때문에 경제위기를 맞이했나
물론 미네르바의 주장과 전망이 모두 들어맞은 것은 아니었다. 그가 제시한 근거들 중에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의 주장들 중에 허위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심각한 범죄의 수준이라면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처벌할 권력도 갖고 있다.
하지만 미네르바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경제전망을 비관적으로 예측했다고 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도 없다. 일개 인터넷 논객 한 사람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좌우된다는 것이 더 우스운 상황이고, 역설적으로 경제책임자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니 말이다.
경제를 망친 주범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미네르바는 한 명의 인터넷 논객에 불과하다. 그가 아무리 냉정하고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해도 미네르바가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과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미네르바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아니란 말이다.
내가 궁금한 것은 미네르바의 비관적인 예측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것인지, 미네르바의 예측이 정부의 주장과 달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경제책임자들이 일하기 어려웠는지, 이제 미네르바를 구속하면 강만수 장관이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해결해낼 것인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불러온 주범은 미네르바가 아니다.
미네르바를 처벌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책임자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사족, 혹시 이번에 연행된 박모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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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미네르바 탓하기 전에 만수부터 좀...
2009/01/08 18:18 [ ADDR : EDIT/ DEL : REPLY ]어청수 경질설은 나도는데 강만수 소식은 없네요..
2009/01/09 16:16 [ ADDR : EDIT/ DEL ]진짜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체포하면 되지 않을까요?
2009/01/10 15:3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