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공방 가열
비정규직법 개정시일을 결국 넘기고야 말았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가 발생하고 말 것이라며 민주당을 공격하고 청와대까지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걱정했다니 놀랍다. 지금까지 보여준 면모와는 정반대의 발언이라 어느 쪽이 진심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한나라당의 본심은 무엇일까?
2010년 최저임금 110원 인상
대한민국 주부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물가는 오르는데 가계수입은 늘지 않아서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자녀들 학원보내기도 두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은 겨우 110원(현행대비 2.75%) 인상에 그쳤다. 2008년 물가상승률이 4.7%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더 높았던 것에 비하면,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하락한 셈이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걱정하는 한나라당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왜 인색했을까?
비정규직법에 문제가 많다구요?
현재 비정규직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모든 정당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도 예외는 아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불합리하게 해고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 아무리 수가 적더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현행 비정규직법에는 문제가 많다"며 "5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며 자못 비장한 투로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런 말을 하려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민주노동당의 반대를 뚫고 문제가 많은 현행 비정규직 법안을 날치기 통과할때,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동조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넘도록, 한나라당이 총선을 통해 절대다수당이 된지 1년이 넘도록 문제많은 비정규직법을 제대로 개정할 생각은 않고 엉뚱하게 언론악법이나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며 허송세월한 것에 대한 자기비판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허송세월한 주역이 한나라당인데 야당이나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으로서는 할 소리가 아니다. 스스로 체면을 구기는 행위라는 걸 잘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한나라당과 악어의 눈물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을 방문에 어묵과 떡볶이를 사먹으면서 친서민행보를 보여주려다가 "대형마트 규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 법에 대해 무식하고 서민들 생각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 한나라당이 그런 모양이다.
말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걱정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재벌들 눈치살피기를 하고 있는게 아닌지.
차라리 관심있는 척이라도 하지 말고 노골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편이 한나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속 편하고 좋을텐데,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인지라 그런지 말은 번지르해서 더 역겨움을 느끼게 한다.
악어의 눈물이 당장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생 속을 바보같은 국민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나보다.
한나라당이 10년전 정치방식에서 벗어나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아직 요원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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